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 상비예비군 훈련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비교 연구

해외 주요국의 예비군 제도와 훈련정책을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비교연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분석 항목을 설정하였으며, 각 국가의 예비군 제도가 형성되고 발전해 온 맥락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를 국내 상비예비군 훈련체계 발전에 유의미한 시사점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각 국가의 예비군 제도가 등장하고 발전한 역사적 및 전략적 배경을 분석한다. 예비군이라는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인 사건과 배경, 즉 특정한 군사적 위기나 전쟁 경험, 국가안보 전략 변화,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게 제도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했는지 면밀히 조사 분석한다.¹⁾

이는 예비군 제도가 단지 군사적 필요성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전략적 선택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의 역사적 경험이 제도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예비군 제도의 내재적 정당성과 목적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²⁾

또한, 예비군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및 조직구조를 검토한다. 각 국가별로 예비군 조직을 운용하는 법적 근거는 물론 정부와 군 내부에서 의사결정 구조, 예비군 조직이 현역 군대 및 기타 국가 안보기관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협력하는지를 명확히 밝힌다. 이를 통해, 예비군 인력의 충원방법, 훈련의 내용과 기간, 주기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 등을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제도가 실제 현장과 전장에서의 요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한편, 훈련 프로그램 효율성, 훈련생 숙련도 평가방식, 훈련에 사용되는 장비 및 지원 시스템도 비교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제도의 질적 수준과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이로 인해, 예비군이 실제 군사작전에 투입되었을 때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³⁾

동원 및 배치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유사시 또는 긴급한 군사적 위기 상황에 있어 각국이 예비군을 어떻게 동원, 배치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현역 부대와 예비군 부대 간의 상호 연계성, 동원의 신속성 및 효율성, 실제 전력으로 전환 과정과 시간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고려한다. 이를 통해, 전시나 긴급 상황에서 예비군이 얼마나 신속하게 또 효율적으로 국가 안보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⁴⁾

추가로 예비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군인 복지·사회적 지지 체계를 분석한다. 예비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 정도, 예비군 인력 유지를 위한 복지정책(교육지원, 의료지원, 재정적 보상, 재교육 기회 등)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예비군은 사회적 지지 없이는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각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발전시켜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병력 확보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각국이 직면한 정책적 과제와 시사점을 명확히 도출한다. 각국 예비군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향, 현대의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현대적 위협 요소(하이브리드 전쟁, 사이버전, 비대칭적 전쟁 등)에 대응⁵⁾하여 각국이 어떤 정책적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상비예비군 제도에 있어 미래 발전방향⁶⁾에 유익한 함의와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⁷⁾

이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유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분석 틀을 통해 해외사례가 국내 상비예비군 제도의 설계와 발전에 어떠한 실질적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⁸⁾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 안보 위협과 무력충돌의 긴장 강도가 높은 미국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러시아 및 대만 등의 국가들은 상비예비군 제도가 각국이 겪어온 고유한 역사적 흐름과 지리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정규군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현대적인 전투 환경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예비 병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현대전의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신속한 동원과 효율적 병력 전개를 중시하는 전략을 강조한다. 한편, 복지와 전문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지만 일본, 러시아, 대만은 예산과 사회적 지지 부족으로 정책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상비예비군의 훈련체계를 더욱 현대화시키고 훈련 효율성을 높이는 일은 어느 국가에서든 동일하게 나타나는 보편적 과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군사 장비의 도입과 독자적으로 개발된 군사교리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대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있고,⁹⁾ 대만은 국가 특유의 전략적 여건 속에서 비대칭 전력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예비군 교육 및 훈련의 전반적 구조를 재정비하는 형태로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¹⁰⁾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지역적인 긴박한 안보 정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실전형 전술 훈련을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상비예비군 제도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높였다고 평가되고 있다.¹¹⁾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외의 여러 사례들을 국내에 적합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실제 전쟁 상황에 대응하는 동원체계의 신속한 기동성과 현대전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훈련 프로그램의 설계¹²⁾뿐만 아니라, 군 복무에 대한 사회 전반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결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종합적 접근 방식을 통해 상비예비군의 운용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제도의 발전 방향¹³⁾을 더욱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데에도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이론적인 논의 단계에서 살펴본 바 있는 여러 해외 국가의 예비군 운영 제도 사례를 면밀히 고찰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훈련체계의 특질과 국내외 학술연구에서 자주 논의된 주요한 제도적 요구사항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합의와 평가를 받기 위한 델파이 조사문항을 설계하여 실증적 검토를 수행하였다.¹⁴⁾ 델파이 조사 문항의 설계 과정에서는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 및 일본 등 대표적인 해외 국가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 특징과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고찰한 뒤, 이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들이 강조하는 제도적 필요성과 훈련체계의 개선 방향성¹⁵⁾에 관한 항목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주의하였다.

실제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비군 전력 창출을 위한 분기별 훈련체계(ARFORGEN Quarterly Drills)와 더불어, 사이버 공간상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방호훈련(Cyber Guard), 현실과 유사한 전투 환경의 가상적 구현을 목표로 한 시뮬레이터(ISMT)를 활용한 훈련 방식 등이 국내 도입 시의 적합성이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주요한 참조 사례로 문항 설계에 포함되었다. 또한, 독일에서 오랫동안 시행된 지역 방어를 위한 향토예비군(Heimatschutz) 제도의 운영 방식 및 이스라엘의 예비군 피트니스 관리 프로그램(Fitness for Reserve)¹⁶⁾ 등과 같은 사례들도 군의 지속 가능한 전투력 유지를 위한 국내 정책 설계 시에 적용 가능성이나 필요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사 문항에 반영했다. 일본의 경우 자위대와 지역사회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군 합동 재난대응훈련 사례를 참고하여 군과 민간이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작전수행 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한국에서도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항목도 구성되었다.

이렇게 선행연구와 해외사례에서 확보한 근거를 바탕으로 총 16개 예비군 훈련 프로그램 관련 문항을 도출했으며, 이들 문항 각각에 대하여 전문가 패널이 ‘국내 적용 필요성’을 7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도록 설계했다. Likert 척도의 최소값인 1점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로, 최대값인 7점은 '매우 필요하다'로 정의하고, 이를 통하여 각 문항이 국내 제도에 즉시 도입될 필요성 정도를 명확히 드러내도록 했다.

델파이 패널은 실제 일선에서 교관 임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중대장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에게 제시했으며, 패널 간 의견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익명성을 철저히 유지했다. 설문 과정에서는 두 차례의 라운드를 거쳤으며, 1차 라운드 종료 후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내용타당도비율(CVR), 변동계수(CV), 합의도 등의 통계지표를 산출하여 합의 수준을 점검하였다. CVR은 Lawshe 공식에 따라 패널 10명 기준 0.62 이상을, 합의도는 0.75 이상을, 변동계수는 0.20 이하를 유지한 경우에 해당 문항이 충분한 전문가 합의를 이뤘다고 간주하였다. 통계 기준에 미달하는 항목은 2차 라운드에서 집중적으로 재검토되었다.

2차 라운드 진행 시 전문가들에게는 1차 설문의 통계 요약치를 제공하여 개인 응답의 재조정을 유도¹⁷⁾했고, 패널의 추가적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합의 수준을 높이고자 했다. 최종적으로는 국내 적용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된 항목들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현실에서 즉시 적용이 가능한 장기 상비예비군 훈련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림 1. | Fig. 1. 연구 절차 | Research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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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분석결과 열두 가지 정책안이 유지 판정을 받아, 전문가 집단이 해당 정책들의 필요성을 상당히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지된 항목 중에서 ‘현역·예비군 통합 LVC 시뮬레이션 훈련(Q2)’과 ‘사이버방어 실습 모듈(Q3)’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훈련방안으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첨단 기술 활용이 예비군 훈련 효율을 높이고 현대적 전장 상황 대응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 밖에 ‘민·군 합동 재난구호 훈련(Q4)’은 평균점 6.1과 CVR 값 1.00을 기록하며 높은 합의를 형성했는데, 이는 최근 자연 재난이나 복합 위기 상황의 증가로 인해 예비군의 민간 협력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정예예비군 72시간 신속배치 훈련(Q11)’과 ‘개인 보호구 표준 패키지 지급(Q13)’은 표준화된 대응과 신속한 기동성 확보의 필요성으로 인해 전원이 동일한 최고 점수로 평가하는 등, 패널 전원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의견을 제시한 항목들도 존재하였다.

한편, 일부 정책안은 평가의 견해 차이가 다소 커서 추가적인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분산형 Quarter-Weekend 훈련 주기(Q1)’의 경우에 평균 점수가 5.10으로 높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패널들 간의 의견 편차가 컸으며, 문화적·제도적 차원에서 현실적 난점이 다수 언급되어 도입하기에는 보다 세부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정이 요구됐다. ‘원격 이론교육 8시간 대체(Q14)’ 역시 평균 점수가 낮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CVR 값이 음수를 기록해 교육 효율성과 함께 평가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사 결과에서 삭제가 권고된 정책 항목으로 ‘예비장교·부사관 리더십 및 윤리 과정(Q5)’¹⁸⁾과 ‘Employer & Family Support Day(Q15)’가 포함됐는데, Q5는 기존 간부교육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불필요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였고, Q15는 국내의 특수한 노동 환경이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과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판단된 것이다. 또한, Q1에 속한 세부 제안 중 일부는 훈련 일수의 현실적 증가로 인해 현장 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역시 삭제가 제안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과 평가를 종합해 보면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얻어진 결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술적이고 혁신적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분산형이나 원격형과 같은 탄력적인 운용 방안의 경우 현실 적용 가능성에 관한 전문가 간의 견해가 갈리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패널들이 제공한 의견과 합의의 결과는 향후 실시될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운영 모델의 설계와 현실적 적용 가능성의 검토를 위한 유익한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델파이 분석법은 군사훈련과 같은 정책 영역에서도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유용한 연구 기법임이 이번 조사로써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열두 가지의 항목 가운데 여덟 가지 정책이 모든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선정되어, 전문가 집단의 합의 수준이 이전 조사보다 한층 명료해졌다. 선정된 정책 중에서 ‘사이버방어 기본·탐지 실습 모듈(Q3)’은 평균 점수 6.60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현대의 복합적인 사이버 위협 환경에서 예비군의 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를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보는 전문가들의 높은 공감대를 나타낸다. 또한, ‘현역-예비군 통합 LVC 시뮬레이션 훈련(Q2)’과 ‘민·군 합동 재난·재해 대응 HADR 정례 훈련(Q4)’ 역시 평균 6.40의 높은 필요성 점수와 함께 CVR 1.00, 합의도 0.81, CV 0.08의 견고한 의견 일치를 보여주었다. 예비군이 기술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대응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전문가의 의견이 거의 완벽하게 수렴된 정책으로는 ‘전문기술 예비군 직능별 전담대 편성·훈련(Q6)’이 있는데, 이 항목은 평균 6.10, 표준편차 0.30, 합의도와 CVR 모두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전문가 전원이 기술적 특화 훈련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형 피트니스·멘탈 레질리언스 온라인 프로그램(Q7)’과 ‘지역 기반 통합방위 실기훈련(Q9)’ 역시 모든 전문가가 동일 점수를 부여하여 의견이 완전한 형태로 일치했다. 이는 예비군의 정신적, 육체적 역량의 지속적 관리 및 지역 차원의 협력적 방위 훈련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현실 인식을 나타내는 결과이다.¹⁹⁾

그 밖에 ‘VR 사격·전술 시뮬레이터 원격 훈련(Q8)’, ‘정예예비군 72시간 전략적 신속배치 합동기동훈련(Q11)’은 다소간의 의견 편차가 있었으나, 평균 점수와 CVR 지표에서 모두 우수한 수치를 기록하며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많아 최종 선정되었다.

그러나 평가된 정책 중에서 ‘예비군 개인장비 디지털 관리체계 도입(Q10)’과 ‘개인 보호구 표준 패키지 지급(Q13)’, ‘중대 단위 예비군 지역사회 봉사 활동(Q16)’은 통계적으로 제시된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했으며, 평가자들은 정책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선적 시행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예비군 중대급 지휘부 정례 워크숍(Q12)’은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아 향후 추가적인 개선이 없이는 본격적인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차후에 단계적으로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8가지 정책 과제는 서로 다른 분야의 역량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현대적 IT·VR 기술의 활용, 다중 재난 대응 역량 확보, 전문기술 역량 강화, 정신적 및 육체적 지속 관리, 그리고 전략적 신속대응이라는 다방면의 분야에서 예비군의 실질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선정된 구체적 정책의 내용으로는 연 1회 이상의 통합 LVC 시뮬레이션 훈련²⁰⁾, 24시간 분량의 사이버방어 훈련 모듈, 정례적인 민·군 합동 재난 대응 훈련, 직능별 전문 기술 부대의 운영, 지속 가능한 피트니스 및 멘탈 레질리언스 프로그램, 연 8시간 이상의 VR 사격·전술 훈련, 지역 통합방위 훈련, 그리고 72시간 내 전략적 배치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²¹⁾

2차 델파이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엄선된 정책 제안들은 각각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매우 우수한 수준의 평가를 얻었으며, 전문가들이 제시한 점수 역시 서로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만큼, 견실하면서도 통일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아쉽게도 이번 라운드에서 최종 도입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들이라 할지라도, 이후보다 상세한 연구와 현장 여건 및 환경을 면밀하게 반영한 수정과 보완 작업을 충분히 수행하게 된다면, 점진적인 도입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비예비군 제도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가 거쳐온 다단계적이며 엄밀한 전문가 합의 절차와 그 결과로서 확보된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은 향후 예비군 제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기반 형성 및 정책 효과성을 더욱 명확히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자산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제도와 이미 발표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16가지의 상비예비군 훈련 정책을 추출하여 실제 현장에서 중대장급으로 교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패널을 통해 델파이 기법으로 최종 선정한 것이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선정된 정책 과제의 대부분은 기존의 이론적 논의가 강조한 방향성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었으나, 그 가운데 일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실제 상황을 고려한 전문가의 판단과 이론적 기대 사이에 일정한 괴리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높은 수준의 합의로 채택한 ‘현역-예비군 통합 LVC 시뮬레이션 훈련’, ‘사이버방어 기본·탐지 실습 모듈’, ‘VR 사격·전술 시뮬레이터 원격 훈련’과 같은 첨단 기술 기반의 훈련 프로그램²²⁾들은, 이론적 배경에서 이미 강조되었던 기술 중심적 훈련을 더욱 심화해야 한다는 견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무인화 및 지능화된 무기체계와 디지털 기반 훈련 시스템 구축이 이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전문가 패널들이 그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한 결과가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델파이 조사에서 나타난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4.0' 전략과도 잘 부합하며, 향후 상비예비군 훈련 정책의 중심축을 기술적 혁신과 고도화 방향으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견고한 근거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민군 협력을 강조한 ‘민·군 합동 재난·재해 대응 훈련’ 및 ‘지역 기반 통합방위 실기훈련’ 등도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비예비군 역할을 단순히 군사적 기능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및 통합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흐름과 일치된 모습을 나타내었다.²³⁾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복합적 성격의 재난 상황에서는 군사적 대응과 민간적 대응 사이에 구분을 두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며, 이러한 점에서 민·군 협력형 정책이 실무적으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이번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채택되지 못하고 보류되거나 최종 제외된 정책, 예를 들면, ‘예비군 개인장비 디지털 관리체계 도입’, ‘개인 보호구 표준 패키지 지급’ 등은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중요하게 평가된 바 있으나,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평가에서는 그 비용과 실효성 측면에서 다소 의문이 제기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선행연구가 가진 근본적인 약점은 실제 현장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현실적 조건과 제약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패널들이 특히 현실적인 군 예산 문제와 행정 운영에서의 부담감을 감안해 보다 신중하게 선택을 했다는 점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여러 전문가 패널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은 역시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로 인해 병력 자원이 한정적으로 되는 문제는 필연적이므로 첨단 기술과 자동화를 통해 병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내놓았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도 병력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력 감소를 기술적 수단과 전문적 인력으로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전문가 패널의 인식 또한 이와 명확히 일치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²⁴⁾

최종적으로 선택된 정책 과제 대부분은 기술중심, 민·군 협력 강화, 전문인력 육성이라는 이론적 배경의 핵심적인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²⁵⁾ 제외된 일부 정책은 현장 전문가들의 신중하고 현실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한민국 상비예비군 정책의 발전 방향은 이론과 현실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병력 감소 문제를 기술적이고 자동화된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실제 전문가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론적 이상과 현실적 한계 간의 차이를 좁히고 더욱 효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장기 상비예비군 훈련 프로그램이 전투준비태세를 실질적으로 제고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델파이 분석법을 적용하였고, 예비군 훈련 지휘 및 참모 경험을 보유한 현역 장교 10명을 선정하여 델파이조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 항목인 효과성, 실행 가능성, 기술·혁신성 및 정신·신체 건강은 국내 예비군 제도 연구 영역에서는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을 담고 있으며, 효과성 기준이 다른 기준들에 비하여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결과는 장기적으로 국내 예비군 훈련이 실질적인 전투 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학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기존 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한 정신·신체 건강 기준의 우선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민감도 분석에서 해당 기준의 가중치 변화에 따른 훈련 프로그램 우선순위의 유연한 변동 가능성을 입증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비군의 건강 관리 문제에 보다 심도 있고 다층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학술적으로 부각시켰다.

연구 범위가 하나의 동원사단에 한정되었다는 점은 표본 대표성에 제약을 부과하며, 인접 사단과 지원·군수 단위까지 포함하는 확장 표집을 실시하지 못한 부분은 설명력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²⁶⁾ 설문 문항이 국내 작전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해외사례에서 확인된 다문화 변수와 비교 대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점도 후속 연구에서 개선이 요구된다.²⁷⁾

향후 연구에서는 예비전력 운용부대를 재설정한 뒤 워게임 기반의 시뮬레이션으로 훈련 프로그램 효과를 정량 검증하고, 심박 변동성·호르몬 지수 등 생리 지표를 연동한 피로 누적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계량적 모델의 외적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장기간 복무가 어려운 인구구조 환경을 고려하여 여성 장교와 재외동포 전문인력까지 포함한 다문화 교관 풀을 확보하고, 자격인증 모듈의 유연 표준화를 도입한다면 교관능력 변수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장기 상비예비군을 대상으로 설계된 개인훈련 및 팀훈련 프로그램은 전투기술 숙련, 작계시행 역량, 교관능력 강화라는 삼각 구도를 통해 예비전력 정예화²⁸⁾와 전투준비태세 상승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방개혁에 따른 상비전력 감축²⁹⁾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예비전력 운용 노하우를 국내 현실에 접목시 전쟁 양상의 불확실성을 완충하고 최종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기능할 여지가 충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