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5. EU 방위 공동투자 확대 방안 주요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EU 공동 기구 신설 방위산업 준비태세 위원회 신설, 고위급 유럽 방위 산업 워킹그룹 신설.
EU 공동 이익 프로젝트 추진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우주, 사이버, 해상 등 프로젝트에 공동투자 단행
표준 및 상호인증 회원국 간 방위 장비 상호운용성 높이기 위해 표준 채택 및 상호인증 촉진
유럽 군비 프로그램 구조 도입 복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서 기능. 공동구매, 공동소유 방위 장비에 VAT 면제 혜택 제공. 회원국들이 방위 수출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자금 조달 위해 채권 발행 허용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