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위산업 정책 변화와 한국 방위산업 수출 전략에 관한 연구

글로벌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핵심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2024년 글로벌 방위비 지출은 2조 7,18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15년 대비 37% 상승한 수치이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4% 증가하는 등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위비 지출 증가는 미주, 유럽, 아시아·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주요 권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방위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방위비 지출의 급증은 세계 각지에서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과 무력 충돌의 확산에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북미 지역에서는 미국의 러시아 및 중국 견제 전략이 지속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방위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군사 활동 증가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며 주변국들의 방위비 지출을 동반 증가시키고 있으며, 중동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레바논 헤즈볼라로 확대되며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드론, 우주, 로봇, MRO(유지·보수·운영) 등 첨단기술이 방위산업의 전력 현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이 핵심 무기로 부상한 것은 신기술이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 방위산업은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 10위(2.2%)를 기록하며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에는 폴란드, 호주, 영국 등과의 대규모 계약에 힘입어 국내 주요 방위산업 기업의 매출이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의 복잡성과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방위산업 정책은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시장 확장성을 제한하는 주요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내 공급망 강화와 역내 조달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방위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방위산업의 최신 동향과 주요국(미국, 유럽연합)의 방위산업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이 직면한 기회와 위협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출 촉진 전략 및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2024년 글로벌 방위비 지출 추세 및 주요국의 정책 현황을 중심으로 하며, 특히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현황과 당면 과제를 상세히 다룬다. 기술보호, 금융지원, 국제 협력 등 정책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탐색하여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글로벌 방위산업 동향 및 시장 확대를 분석한다. III장에서는 주요국(미국, 유럽연합)의 방위산업 정책을 상세히 고찰한다. IV장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당면 과제를 진단한 후, V장에서 한국 방위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학술적 및 정책적 함의를 논하며,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글로벌 방위비 지출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2조 7,18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5년 대비 37% 상승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증가는 미주, 유럽, 아시아·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등 모든 주요 권역에서 나타나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수십 년간의 방위비 지출 흐름을 시각적으로 파악하면 현재의 급증세가 역사적 맥락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이후의 가파른 상승 곡선은 현재의 시장 확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강조한다.

표 2는 전 세계 방위비 지출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 권역에서 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시사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지구적 현상임을 뒷받침한다.

2024년 국가별 방위비 지출을 살펴보면, 미국이 9,970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3,140억 달러), 러시아(1,490억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NATO 32개 회원국의 지출은 총 1조 5,060억 달러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러시아의 방위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8% 급증했으며, 중국은 2035년까지 국방 분야 현대화 목표에 따라 지난 10년간 59% 증가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방위비 지출이 단순히 일시적인 반응을 넘어 국가 안보 태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기술 혁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국가 예산의 구조적 요소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지속적인 지정학적 불안정과 기술 군비 경쟁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면서 발생하며, 방위 시장의 확장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추세임을 보여준다.

표 3은 주요 강대국 및 분쟁 당사국들의 방위비 지출 규모와 증가율을 명확히 제시하여, 글로벌 방위 시장의 주요 동인과 수요처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높은 증가율은 이들 국가의 군사력 강화 의지를 보여주며, 이는 주변국들의 방위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안보 딜레마를 시사한다.

세계 각지에서의 지정학적 긴장과 무력 충돌 확산은 방위비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북미에서는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NDS:National Defense Strategy)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 견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방위비 지출이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군사 활동 증가로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주변국의 지출도 동반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레바논 헤즈볼라로 확대되는 등 정세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란 역시 미국·이스라엘과의 갈등 지속 및 후티 반군 지원 등으로 방위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정은 방위산업에서 전력 현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술 진보에 따른 신산업 분야가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기술의 발전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이 핵심 무기로 부상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우주, 로봇, MRO(유지·보수·운영) 등의 분야 또한 향후 방위산업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학적 긴장과 신기술 도입은 단순히 방위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개별적인 요인이 아니라, 상호 강화 효과를 통해 방위산업 시장의 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긴장은 드론과 같은 신기술의 군사적 적용을 가속화하고, 이는 다시 새로운 전략적 우위를 창출하며 군비 경쟁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전통적인 군비 경쟁을 넘어선 '기술 군비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첨단 방위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높은 수요를 보장한다.

한국 방위산업은 현재 전통적인 무기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 이러한 시장의 질적 변화는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은 기존 무기체계에서 이미 입증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력 현대화 추세는 전통적인 플랫폼에도 AI, 사이버, 드론 기술과의 통합을 요구하므로, 한국은 기존의 경쟁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기술을 기존 제품 라인에 통합하는 전략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기존 시장 점유율과 공급망 강점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2.2%의 점유율로 10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폴란드, 필리핀, 인도 등이다. 2023년 국내 주요 방위산업 기업의 매출은 폴란드, 호주, 영국 등과의 대규모 계약에 힘입어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2019년부터 2023년 누적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10위 수출국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K9 자주포, 전투기, 탄약, 함정 등 완성품 위주이다. 2024년에는 150억 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 방산 수출을 달성하며 글로벌 방산시장 내 입지를 강화했다.

표 8는 한국의 글로벌 무기 시장 내 위상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며, 주요 경쟁국 및 수출입 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한국이 10위에 위치하고 주요 수입국이 폴란드, 필리핀, 인도라는 점은 한국 방산 수출의 지역적 다변화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동시에 보여준다.

한국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NATO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 보유, 실전 검증 장비, 지속 가능한 유지보수 역량을 강점으로 확보하고 있다. 방산 수출은 국내 산업 동반 성장, 국방예산 절감 및 군 전투력 향상, 국제위상 제고, 핵심기술 개발 등 다양한 전략적 효과를 창출한다. 실제로 2022년 방산 수출은 13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4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왔다. 글로벌 방산시장 규모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분담된 합작형 분업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군과 정부가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소수 기업이 공급을 담당하는 쌍방 독점 형태를 띠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원천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방위사업청이 무기 획득, 조달, 수출을 총괄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정부가 방위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의 '가격 경쟁력'은 수출 성공의 핵심 동력이었으나, 이러한 전략에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 특히 글로벌 방위 시장이 첨단 기술 통합과 현지 생산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가성비' 강점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과도기적 우위로 보아야 한다. 다음 전략적 목표는 포괄적인 기술 이전, 현지 생산 파트너십, 그리고 강력한 금융 지원 패키지를 포함하는 '고부가가치' 제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한국을 단순한 제품 수출국에서 방위산업 개발의 전략적 파트너로 변모시키고, EU와 같은 주요 수입국의 보호주의적 조치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방위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국제정세와 대외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주요국들은 자국 중심의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한국의 새로운 시장 확장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미국산우선구매법(BAA)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을 통해 자국 및 동맹국 구매를 우선시하며, 유럽 역시 방위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역내 중심의 구매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로봇, 우주 등의 영역으로 방위산업 확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전통적인 무기체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 방위산업이 본질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국제 방위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는 것은 분산된 정책 지원 시스템에서 기인한다. 한국의 방산 수출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연계, 통상 중심의 체계적이고 유연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는 미국의 국방안보협력국(DSCA)과 같은 통합 관리 체계나 프랑스, 이스라엘의 정부 주도 컨트롤타워와 대비된다. 이러한 구조적 약점은 개별적인 성공이 시스템적인 시장 침투나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며, 주요 방위 수입국의 보호주의적 정책에 취약하게 만든다.

한국은 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연계, 통상 중심의 체계적이고 유연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분산된 지원 체계는 단순한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넘어, 국가 방위 수출 전략의 일관성과 민첩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한다. 방위산업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정부 간 계약이 일반화된 분야이므로, 통합된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한국이 정치, 외교, 기술, 금융 등 다양한 국가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는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을 초래하며, 고부가가치 장기 계약에 필수적인 장기적 신뢰 관계 구축 능력을 약화시킨다. 미국은 대통령, 국무부,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방산수출 체계를 운영하며, 국방부 내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안보협력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한다. 프랑스와 이스라엘 역시 정부 주도의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통합적인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전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방위산업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정부 간 계약이 일반화된 분야이므로,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 대상국과의 선제적인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대규모 수출 계약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 중심의 전략에 머물러 있으며, 기술이전, 현지 생산, 금융지원 등 복합적인 협상 의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러한 '가격 경쟁력 중심'의 접근 방식은 초기 시장 진입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정부 간 계약이 주를 이루는 방위산업에서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시장 존재감을 확보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한국은 미국 방산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 체결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RDP 체결 시 미국산우선구매법(BAA) 면제, 국방조달규정(DFARS) 예외 적용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국방조달시장 진입이 원활해지고, 공동 연구, 개발, 생산 등 방위산업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일본은 2016년 RDP 체결 이후 미국과 미사일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이점을 누리고 있다. 또한, 중동·아프리카 지역과의 관세 혜택 및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도 RDP와 유사한 협정 체결을 모색해야 한다. 우방국과 수출통제 완화, 공급망·기술 협력을 위해 '국가간 기술 산업기반 협의체(NTIB)' 등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도 중요하다. 한미 간 체결한 공급안보약정(SOSA: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을 통해 공급망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 방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단순히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포괄적인 '가치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수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적극적이고 관대한 기술 이전, 파트너 국가 내 현지 생산 및 유지보수 역량 지원, 그리고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 지원 제공을 포함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구매자와 판매자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변화시켜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고, 수입국의 공급망 회복탄력성 목표와 부합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시장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방위산업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므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사이버 보안 강화, 기술 보호 인식 제고 등 종합적인 보호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의 기밀 유출 대응을 위한 법·제도, 보안 관리, 사법 집행 체계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에서 기술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형 선고 비율이 낮고 판결의 약 85%가 집행유예 또는 무죄로 처분되는 등 실효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이는 미국의 경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미국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피해 규모와 연동된 양형 기준을 적용하며, 경제스파이법 등을 통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선고한다. 미국은 기소 사건의 80% 이상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반면, 한국은 평균 선고형이 징역 1~2년에 그치고 실형 선고율도 12%에 불과하다. 한국의 방산기술 유출에 대한 사법적 관용은 국가 안보와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스파이 행위나 불법 기술 이전을 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한국의 능력에 대한 국제 파트너들의 신뢰를 저해한다. 경제 안보 시대에 방위산업이 반도체, 인공지능, 드론, 우주 등 첨단 산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취약한 기술 보호 체계는 군사 기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생태계를 위협하며 미래 R&D 투자 및 협력 기회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적 차원의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포괄적인 기술 보호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방산물자는 고가이며 장기 계약이 일반적이므로, 수출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금융 조건은 매우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며, 금융 지원이 미흡할 경우 수출 계약이 지체되거나 심지어 무산될 수 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은 주요국의 장기 저금리 수출금융에 밀려 여러 차례 수주에 실패했으며, 최근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또한 금융지원 부족으로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미흡한 수출금융 지원체계가 K-방산 수출 확대의 주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의 금융 지원 부족은 특히 '고가·장기 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출 성과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한국 기업이 제품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기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장기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지 못하면 잠재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이 불안정한 단기 거래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매출 손실과 시장 점유율 하락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종합 방위 파트너로서 한국의 명성을 손상시키고, 미래의 대규모 계약 확보 및 글로벌 방위 공급망으로의 심층적인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수출금융 지원 규모 확대, 창구 단일화 및 원스톱 서비스 체계 마련, 전담 방산금융조직 신설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